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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7 23:19
군 복무 중 질병…"보상금 받더라도 부모 손배訴 가능"
 글쓴이 : 진맘
조회 : 65  
군 복무 중 질병…"보상금 받더라도 부모 손배訴 가능"

기사입력 2017-06-07 22:46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국가 보상금을 받고 있더라도 이와 별개로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28)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육군에 입대해 유해발굴작업을 수행하던 A씨는 메스꺼움, 두통 증상이 악화돼 결핵성 흉막염 및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사지 마비 및 인식 장애 상태에 빠졌다.

복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 A씨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2013년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A씨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선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과 그 유족을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며 "A씨의 부모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어미 17-06-12 14:59
답변 삭제  
군복중 사고는 다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왜 재판을 하겠금 하는 것인지
다들 서민의 자식들을 강제징집하여놓고는
빽있고 돈있으면 해외로 다 빼돌리고  없는 놈 자식은 하찮게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지들 마세요 
군복무중 발생한 모든것은 국가가 책임짐이 마땅하다
17-06-27 10:30
답변 삭제  
부모들의 정신적 손해보상도 재판합시다.
그동안 키우면서 들어간 금전적 보상도...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살겠네
아들잃은 상실감 돈으로 보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뭐라도 하지않으면 미칠거같네요
이중배상 법도 바꾸고 할일이 많네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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