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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4 16:52
[국방부] 군 인권,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
 글쓴이 : 하늘나라
조회 : 58  
[국방부] 군 인권,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
국방부 군 인권자문위 개최…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현안 논의2017. 06. 11  15:06 입력 | 2017. 06. 11  16:00 수정
  국방부가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제2회 ‘국방부 군 인권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원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의 관심사가 높은 군 인권 관련 주요 현안인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형법상 추행죄 처벌 문제,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주요 군 인권 현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허영(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군 인권자문위원장은 “국방부가 군내의 인권정책 방향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길 바란다”며 “오늘 군 인권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군 인권 현안에 대한 다양하고 귀중한 의견들이 군의 인권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 인권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군 인권 현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군 인권정책·법령·제도 개선 등에 반영함으로써 군 장병 인권보호를 통한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군 인권자문위원회는 군내 인권업무 발전에 관한 조언을 구할 목적으로 국방부가 지난 1월 20일 발족시켰다.

허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명관 변호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김영혜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임천영 변호사(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두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어미 17-06-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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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대안들도 중요 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
새봄 17-06-14 23:14
답변 삭제  
정권이 바뀔때마다 잘한다고는 하는데 저알
실익있는  행동을 취할까 의심 스럽긴 합니다
이번에 제발이지 제대로  실천하길
개선 17-06-14 23:38
답변 삭제  
제발 형식에 그치지않고 직접 발로 뛰며 개선하는것이 필요.
한명이라도 죽기전에 살려내는것이 인권의 기본
감투만 번지르하게 달지말고 복무자와 전역자들의 생생한 의견반영으로 근본 해결책 강구.
가고싶은 군대로 만들어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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