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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9 21:29
스트레스로 자살한 PX병…법원 "직무상 사망" 인정
 글쓴이 : 진맘
조회 : 55  
스트레스로 자살한 PX병…법원 "직무상 사망" 인정

2017-07-09 09:00

"보직 변경 후 두려움과 불안감 느껴 자살…보훈보상 대상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입대 후 군마트(PX)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사망한 군인 A씨의 어머니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아들을 보훈보상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군인이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도중 다치거나 숨지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보상을 받는다.

직무 중 다치거나 숨졌더라도 그 직무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보훈보상 대상자가 된다.

심 판사는 "A씨는 판매보조 업무를 맡기 전까지 부대원들과 잘 어울리며 지냈다"며 "그러나 보직이 변경된 이후 '할 수 없다', '힘들다' 등 어려움을 표현하다가 약 한 달 만에 자살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잦은 실수로 질책을 받았고 자신의 실수로 선임병까지 질책을 받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더욱이 자살 전날에는 선임병으로부터 임무 인수를 마치고 혼자 근무하게 되자 부담감과 절망감을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 판사는 A씨가 판매보조병 임무를 위해 점호시간 이후 행정병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는 등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자살에 이르게 된 요인으로 봤다.

A씨는 2004년 10월 육군에 입대한 직후 탄약정비병으로 근무하다 2005년 3월 16일 판매보조병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그해 4월2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는 자신의 덜렁거리는 성격과 임무가 잘 맞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보직을 바꿔 달라고 상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동료들에게도 '직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다'고 이야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eran@yna.co.kr

생각 17-07-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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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제대로 하면 이런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인데 비싼 돈 들여 가면서
한다는 적정검사는 왜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긴시간 투자해서 적성검사실시 흉내만 내는 것인지
우리 아들사고 직후 적성얘기하니 그넘 하는말 군대는 적성에 맞게 일을 못 맡긴다고 하더만
윗넘들 사고가 딱 그 수준이니 부하직원 및 나이어린 군입대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아무리 힘든일도 웃으면서 할 수 잇는 애들을 배치하는것 조차도 못하면서 상관으로  있는자들은
상관 자격 없는데 왜 그자리에 두는건지  제발 자해사고 없는 군이 되어주길 바란다
결과 17-07-12 13:32
답변 삭제  
마음 고생 많으셨는데 1심 결과가 좋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결과를 받아드리면 좋으련만
보훈처의 행태가 그냥 수용할지 걱정스럽네요.
이런 재판을 거치지않고 국가유공자도 아닌 보훈대상자인데 그냥 수용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의무로 행해진 군복무 중 사망이니 당연히 유공자로 예우해야하며
마음고생에 시간낭비 돈낭비인 이런 일은 더이상 하지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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