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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09 18:10
군 의무대에 애완견 입원치료까지...음주 실탄사격 군 지휘관의 '갑질'
 글쓴이 : 진맘
조회 : 31  
군 의무대에 애완견 입원치료까지...음주 실탄사격 군 지휘관의 '갑질'

기사입력2017.10.09 오후 12:14
 

술을 마신 뒤 해안초소에서 실탄 사격을 해 징계를 받은 군 지휘관이 소속 장병에게 다양한 ‘갑질’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이었던 노모 대령(당시 중령)은 본인 아들을 위한 축구골대를 관사 안에 만들라고 부사관에게 지시했다. 가족들이 사용하는 골프연습장 보수작업도 시켰다.

다른 부사관에게는 관사에서 사용할 선반·테이블·의자 등 가구 제작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경비를 따로 주지는 않아 해당 부사관은 사비로 재료를 구입했다.

이 부사관은 가구 제작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냈으나 노 대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제작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령은 장병들에게 리모델링이 끝난 관사를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도록 시키는가 하면 관사 내에서 흙을 밟지 않고 이동하려고 나무로 만든 길을 조성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간부들과 관용차량으로 부대 작계지형 정찰에 나서면서 부인과 아들을 동행해 영종도 인근 신도·모도 등을 다녀왔다.

일주일쯤 뒤에는 부대 운전병이 운전하는 관용차량에 처제 가족까지 태우고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노 대령의 갑질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간동물병원에서 장염에 걸린 애완견 치료에 200만원의 치료비가 든다고 하자 부대 의무대 군의관에게 직접 애완견을 데리고 가 치료를 지시했다. 이 애완견은 의무실 진료 침대에서 수액을 처방받는 등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앞서 노 대령은 지난 6월 술을 마신 뒤 본인이 지휘하던 인천 영종도 해안 초소를 찾아 근무병에게 방탄모를 벗어 탄피를 받아내라고 지시하고 실탄 3발을 발사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노 대령이 여러 종류의 갑질을 했다는 민원도 받았으나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노 대령은 예정대로 이달 초 대령으로 진급했다.

이 의원은 “군 당국이 해당 지휘관의 음주 실탄 사격과 부대원을 상대로 한 갑질 행태를 알고도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며 “간부들이 장병들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갑질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하는 구악이자 적폐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갑을 17-10-11 16:49
답변 삭제  
애완견이 사람보다 대접받는 군대.
이런곳을 의무라고 가야하나?

기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가는 군대로 만들기 위해선 군이 먼저 바뀌어야한다
나부터
갑질하지 말고
내 아들처럼 보듬어 주길.
유족 17-10-12 23:32
답변 삭제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 헌법 독소조항 삭제키로


 [중앙일보] 입력 2017.10.12 01:32 | 종합 10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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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서 여야 합의
군경은 국가배상 못받게 한 조항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지적 수용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보도한 중앙일보 9월 22일자 4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보도한 중앙일보 9월 22일자 4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현행 헌법에 있는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1972년 유신헌법에 명시된 지 46년 만이다. 하지만 대통령제·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개헌특위는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지난 8월 29일~9월 28일에 전국을 순회하며 11차례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중간 점검하는 자리였다.
 
특위가 유일하게 합의한 내용은 ‘군인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헌법 29조②에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당초 국가배상법에 명시돼 있다 유신 헌법이 만들어질 때 헌법에 포함된 이 조항은 군인·경찰 등이 배상받을 권리를 제한해 독소조항으로 불려왔다. 흔히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고들 하는데 이 말은 베트남전쟁 때 죽거나 다친 젊은이가 소송을 통해 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한 게 유래가 됐다. 앞서 리셋코리아(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개헌특별분과가 이 조항의 삭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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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조항 논의에선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진척은 있었다. 특위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데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평등권(11조①) 조항에 ‘장애·인종·언어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 등으로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는 것도 추진될 전망이다.
 
기본권 신설 문제도 논의됐다. 먼저 안전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연재해나 전쟁·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헌 대국민 홍보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홍보 영상을 만든 광고제작사는 ‘행복개헌’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홍보 영상을 선보였는데 이를 두고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페인 광고 카피와 동일하다”(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가장 중요한 제왕적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내용은 없고 듣기에 좋은 말만 담았다”(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는 지적이 나오면서였다.
 
개헌특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의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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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 헌법 독소조항 삭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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