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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8 21:54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 헌법 독소조항 삭제키로
 글쓴이 : 진맘
조회 : 71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 헌법 독소조항 삭제키로 

기사입력2017.10.12 오전 1:33


국회 개헌특위서 여야 합의
군경은 국가배상 못받게 한 조항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지적 수용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보도한 중앙일보 9월 22일자 4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현행 헌법에 있는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1972년 유신헌법에 명시된 지 46년 만이다.
하지만 대통령제·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개헌특위는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지난 8월 29일~9월 28일에 전국을 순회하며 11차례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중간 점검하는 자리였다.

특위가 유일하게 합의한 내용은 ‘군인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헌법 29조②에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당초 국가배상법에 명시돼 있다 유신 헌법이 만들어질 때 헌법에 포함된 이 조항은 군인·경찰 등이 배상받을 권리를 제한해 독소조항으로 불려왔다.

흔히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고들 하는데 이 말은 베트남전쟁 때 죽거나 다친 젊은이가 소송을 통해 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한 게 유래가 됐다. 앞서 리셋코리아(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개헌특별분과가 이 조항의 삭제를 제안했다.

기본권 조항 논의에선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진척은 있었다.
특위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데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평등권(11조①) 조항에 ‘장애·인종·언어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 등으로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는 것도 추진될 전망이다.

기본권 신설 문제도 논의됐다. 먼저 안전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연재해나 전쟁·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헌 대국민 홍보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홍보 영상을 만든 광고제작사는 ‘행복개헌’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홍보 영상을 선보였는데 이를 두고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페인 광고 카피와 동일하다”(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가장 중요한 제왕적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내용은 없고 듣기에 좋은 말만 담았다”(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는 지적이 나오면서였다.

개헌특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의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ghtjr맘 17-11-07 15:57
답변  
잘못되었던 제도들이 하나씩  개선되고  있으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 당연한 권리 찾으시기를 바라고
가족분들 건강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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