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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2 13:25
軍, 복무 중 사망·폭력 피해자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글쓴이 : 진맘
조회 : 27  
軍, 복무 중 사망·폭력 피해자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기사승인 2017.10.30  16:34:23


- 피해자 요청 시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서 피해자 위한 법률지원 맡아

군 복무중 사망하거나 범죄피해를 본 장병의 유가족이나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가 신설된다.

[공감신문] 군 복무중 사망하거나 범죄피해를 본 장병의 유가족이나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가 신설된다.

국방부는 30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군 복무 중 사망자 유족과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을 추진해 장병 인권 보장 및 국민 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군 국선변호사 제도는 민간변호사로 구성돼 유족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조사 입회, 부검 참여, 유가족 설명회 참석, 유족보상 절차 등 사고처리 전 과정에서 유족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서게 된다.

국방부는 성폭력·영내폭행 및 가혹 행위 등 군사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추진한다.

또 성폭력 범죄와 영내폭행 및 가혹 행위 등 군사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선변호사는 수사, 재판과 관련되는 사항과 합의, 구조금 지원, 손해배상 가능 여부 등 피해구조에 대한 법률 조언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2월 중으로 유족 및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예산을 반영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내년에는 지역 거점별로 '국선변호사 풀'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앞서 2014년 군부대 내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윤일병 사망사건, 해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 한 사건, 공관병 인권침해 사건 등 군 내 인권 침해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등 피해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군자살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자살자는 전체 사망자 538명 중 65.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자(전체 사망자, 자살자 비율)의 연도별 집계를 보면 ▲2012년 72명(111명, 64.9%) ▲2013년 79명(117명, 67.5%) ▲2014년 67명(101명, 66.3%) ▲2015년 57명(93명, 61.3%) ▲2016년 54명(81명, 66.7%) ▲2017년 6월까지 22명(35명, 6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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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17-11-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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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짜고치는 고스톱이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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