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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9 15:53
정부 "자살한 군인 유족에 이중배상 ''...뒤늦게소송냈다 패소
 글쓴이 : 디제이맘
조회 : 54  
정부 "자살한 군인 유족에 이중배상"…뒤늦게 소송냈다 패소 
기사입력 2017-12-29 12: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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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결받고 보훈급여도 수령…법원 "정부, 소송 당시 주장했어야"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해 자살한 군인 유족이 손해배상 판결과 함께 보훈급여까지 받게 되자, 정부가 판결 집행을 중지해 '이중배상'을 막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탓에 결국 이중배상을 할 공산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정부가 사망한 군인 A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4월 선임병들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한 다음 날 여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2010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부대 지휘관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자살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정부가 유족들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2011년 6월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유족들은 또 2012년 7월 국가보훈처에 보훈보상(직무 도중 숨졌으나 그 직무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을 신청해 보훈급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이중배상 문제가 발생했다. 국가배상법상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은 같은 사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부는 뒤늦게 이를 파악해 "앞서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을 집행하지 말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해당 소송의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단서 규정에 따라 배제돼야 하는 사정이 존재했다"며 "정부가 이를 주장하지 않아 확정판결에서 손해배상을 명했다면 그 집행력 배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훈급여를 받을 대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은 정부가 미리 알 수 있었고 배상 판결이 나오기 전에 법원에 주장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재판부는 "유족들은 보훈급여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모두 갖게 돼 이중배상의 우려가 생겼다"면서도 "이중배상의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eran@yna.co.kr

눈물 18-01-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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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보지도  못한  꽃다운  청춘을  나라에 바친 
 내  아들의  명예회복 의  마지막  단계를 위해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또  얼마만큼의 눈물을  흘렸을까
어미 18-01-05 15:50
답변 삭제  
멀쩡한 아들을 의무복무로보낸 상태에서 죽음으로 돌아왔다면 현실정과 맞추어 볼때
이건 이중배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고 본다
자해라는 이유로 60여년을 피박받으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숱한 모멸감으로 살아온 가족들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들은 아는가

모든 시작은 직무와 연관되어진 질타로 시작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오늘 갑자기 죽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이는 없다
질타의 연속에서 견디지못할 온도까지 상승하여 폭발한것임을 왜모르는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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