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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31 10:01
"공무와 자살 인과관계 있다면 순직연금 지급해야"
 글쓴이 : 진맘
조회 : 147  
"공무와 자살 인과관계 있다면 순직연금 지급해야"

2017-12-30 09:11 송고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방부 상대 소송 승소 이끌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 News1
근무기간에 연락이 두절됐다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해병대 여군 대위에 대해 법원이 자살과 공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국방부에 순직유족연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이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8년 7월 해병 소위로 임관해 2013년 11월부터 해병대 제2사단 보급수송대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2015년 9월 당직사령으로 출근해야 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이씨는 같은 달 15일 오후 경기도의 한 야산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과 함께 숨이 끊어진 채 발견됐다. 국군수도병원은 부검을 통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자살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인 이씨의 아버지는 이듬해 순직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는 '이씨의 사망은 공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씨의 유족은 "자살하긴 했으나 직전에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의 도움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직책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이씨에 대한 평가, 주위 사람들과 SNS를 통해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점 등을 종합해 이씨의 자살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직무수행과 관련한 우울감과 극심한 심적 부담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인다"며 유족의 손을 들었다.

국방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항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유족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한 주성현 공단 서울중앙지부 변호사는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도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해 공무원의 유가족이 순직유족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silverpaper@

생각 18-01-02 20:07
답변 삭제  
공무로 인한 질책이 왕따로 이어지고 폭언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위축되는 인간의 심리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국가는 법은 군사망자들에게 옥죄이는 부분들은 유연하게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군입대라는 자체가 공무의 시작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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