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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3 06:29
고등군사법원·영창 폐지…군 ‘사법개혁 방향’ 윤곽
 글쓴이 : 진맘
조회 : 104  
고등군사법원·영창 폐지…군 ‘사법개혁 방향’ 윤곽 

기사입력2018.02.12 오후 10:49

 
ㆍ항소심은 서울고법서 담당…보통군사법원장도 민간서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과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군 사법개혁을 추진한다.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취지이다.

국방부는 12일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해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군사법원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평시에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대신 민간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을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육·해·공 등 각 군 산하에 설치된 1심 보통군사법원도 국방부 소속으로 이관한다. 현재 각 군에 있는 31개 보통군사법원이 지역별 5개로 통합 설치되는 것이다. 보통군사법원장은 민간 법조인이 맡도록 할 계획이다.

보통군사법원이 5개로 줄어들어 발생할 수 있는 장병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순회재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휘관이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과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심판관’ 제도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장병이 공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군 판사도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해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급 부대 지휘관들이 군 검찰 수사 과정에 개입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국방부는 각급 부대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설치해 일선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지휘관들이 군 검찰에 대한 불법적인 지휘권을 행사했을 때 처벌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군 검사에게 부여한다.

인권침해로 논란이 된 군 영창제도를 2019년부터 폐지하는 대신 처벌을 군기교육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군 영창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군 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초안을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군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4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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