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PW 찾기 | 회원가입
 

 
작성일 : 18-02-13 22:59
軍 의문사 '진상규명불명자'도 순직 처리 가능해져
 글쓴이 : 진맘
조회 : 118  
軍 의문사 '진상규명불명자'도 순직 처리 가능해져
김관용 입력 2018.02.13. 1
 

국방부, 군인사법시행령 개정
과거 군의문사 진상규명불명 사망자 및
질병 상이자도 심사 통해 순직·공상 될 수 있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지난 해 9월부터 군내 사망 및 상이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던 ‘군인사법시행령’을 13일 시행한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사망의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를 심사해 순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를 시행령 순직분류기준에 포함시켰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해석의 방법으로 일부 ‘진상규명불명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의결을 해왔지만, 이를 시행령에 명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직처리 되지 않았던 당사자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이자’로만 돼 있던 공상자분류기준에 ‘질병으로 인한 상이자’를 명시해 공상자에서 제외될 우려가 많았던 공무를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공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상범위를 확대했다.

이 밖에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순직Ⅲ형에만 반영됐던 입대 전에 발생한 질병이 입대 후에 공무 및 교육훈련을 원인으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를 순직Ⅱ형으로도 결정 할 수 있도록 해 순직기준을 보완했다.

순직Ⅰ·Ⅱ형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만 Ⅲ형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된다.

또 두 가지 유형이었던 공상자 분류기준을 34개 유형으로 세분화 해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게 군의문사 등 조기 심사를 위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후보군을 50명에서 80명으로 증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령 제도 개선을 통해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자와 상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예우를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평등 18-02-14 13:56
답변 삭제  
의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끌고가 복무하다 순직한 영령들의 죽음을 l형 ll형 lll형 으로 난눈다는것은
희생을 한 영령들을 또 한번 죽이는 행위다

모든 순직자는 동일하게 "국가유공자" 로 예우해야 한다
의무 18-02-14 22:30
답변 삭제  
가고 싶어 간 곳이 아닙니다.
의무라는 올가미를 만들어 데려가 놓고
죽음으로 돌려 보내놓고는 당연한듯 합니다.

의무는 곳 국가유공자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예우를 해주기를 바란다.
생각 18-02-22 12:35
답변 삭제  
머리를 달고나니는  물건으로만 생각하는 것인지
강제징집으로 헌법으로 정해진 의무라는 이름의 군인이었다
무조건 순직처리되어 유공자등록으로 정해져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Copyright ⓒ milso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