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PW 찾기 | 회원가입
 

 
작성일 : 18-04-09 09:31
군인권센터 "지난해 국군 인권침해 상담 1000여건…2배↑"
 글쓴이 : 진맘
조회 : 110  
군인권센터 "지난해 국군 인권침해 상담 1000여건…2배↑"

기사입력2018.04.09 오전 8:27


병영부조리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3.7배 증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군인권센터는 9일 "지난해 국군 장병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1036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 국군 장병들로부터 받은 상담 내용과 활동 내역을 분석한 2017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센터내 상담전화와 홈페이지, 이메일 등 창구를 통해 상담을 접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계급은 '병사'가 65% 비중을 차지했다. 병사 중에서는 '일병'의 피해 호소가 18%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가해자들은 10명 중 6명이 '간부' 계급이었다. 또 간부 계급 가해자 중 절반이 '장교'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명령·부당지시·부패 등을 호소하는 '병영부조리'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병영부조리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3.7배 증가해 전체 상담 증가율(2.4배)를 크게 웃돌았다.

뒤를 이어 '언어폭력'이 183건, '사생활침해·통제'가 95건 등으로 조사됐다. '가혹행위(고문)' 상담 건수도 94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3.2배 늘었다.

'군형법92조의6'과 관련한 상담은 22건으로 전년보다 11배 뛰었다. 센터는 지난해 육군이 전국 부대에서 동성애자 군인 색출 작업에 나섰다는 폭로가 불거지며 상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일각에선 이 조항이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국군 장병 인권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biu@newsis.com

 
   
 

Copyright ⓒ milsos.com All rights reserved.